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작품)을 파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신고 영업시 가해지는 처벌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했으므로 고인의 모든 권리의무와 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LH아파트의 짐에 관하여도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안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범죄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 신고를 접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다크웹에 접속하여 보았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한 프로젝트가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함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실 경우 나중에 상당히 곤라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실 의무가 없고, 안주셔도 됩니다. 스팸정지를 먹인다는 등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협박죄로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위하고자 또는 가해자를 검거하고자 소리를 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모욕죄가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 주변에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이 입증된다면 100% 승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