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플렛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정지를 당하도록 유도한 것으로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상 협박을 한다던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회사의 입사담당자를 속임으로써 입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남편의 행동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정을 단지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니 확정된 전체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적어도 30%는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가 채무를 계속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압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범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100% 부담하여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어느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설사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로서 그 대화를 녹음하신다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셔도 되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자를 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차액)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예약금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