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지급하신 부분은 결국 합의하에 지급한 것이라 문제되기 어렵고,방상태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려면 결국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이라도 소송은 가능하시나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대비 적은 금액이라 실제 소송진행 여부는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은 환불해주시면 되고, 사기죄가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기는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며, 금액만 환불되도록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범죄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사실에 대해 교도소측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후 외부에 직접 연락이 어려우시면 가족을 통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하시는 것이므로, 일단 신청이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키를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점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키를 반환하지 않으시면 상대가 월세집에 들어가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짐을 빼시는 것도 안될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결수와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느냐 여부로 달라집니다.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법원에서 임시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반면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고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한 일자에 배송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수사진행에 따라서 사기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판매자가 빨리 이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통되서는 안되는 제품을 보냈고 그 제품을 섭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정을 판매처에 밝히시고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시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해제할 사유 즉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상대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일정 기간(3일 정도)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니 이후 대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일자가 다르다는게 몇일 차이 나지 않는다면 단순 착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는 확인이 되신 상황이므로 부인하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며, 실제 범행한 날에 대해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