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의 주장이 과도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우선 소송비용으로 지불하신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고, 그 주장이 허위로서 과도하여 불법행위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므로 다른 예외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패드립을 당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1:1 대화에서 패드립을 들으셨다면 성립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또 말씀하신 정도의 모욕적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별다른 실익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일부 대화내용이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접수를 받아주십니다.2. 유리한 부분만 캡쳐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이 전체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경찰마다,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활성화한 계정을 굳이 푸실 이유는 없으시며,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요구에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겠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도 전혀 사기인지 모르고 홍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스스로도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다툼이었고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하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