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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및 장애인 등급을 허위로 받았을 때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나요?

요즘 장기요양등급이나 장애인 등급을 허위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 국가보조비용 환수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받는 방법에 따라 사문서 또는 공문서위조, 사기죄 등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겠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