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무시하고 무대응하신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원고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리문에 주의문구가 없다고 해도 보통의 정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유리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만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매우 소액의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실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명확하게 사기가 되는 계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사기로 고소가 되면 상대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수 없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으며, 또 자신의 영상이라고 한 이상 이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미성년자라거나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바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주변 다른 승객의 증언까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죄가 안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관계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일단 내보내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며, 안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