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중 성추행범 증거없이 처벌가능한가요?
지하철이나 만원버스 이용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성추행범들의 나쁜손을 당했을때,
증거를 수집하는거는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증거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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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의 증언이나 추행부분의 지문감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 즉시 그 손을 붙잡고 치한임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자이자 제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목격자나 명확한 CCTV 영상을 위해서라도 바로 피의자를 지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주변 다른 승객의 증언까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