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셨으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과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폰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를 재배포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씨는 허위신고한 당사자로 처벌받으며, 아버지는 허위신고 행위를 방조한 죄로 역시 처벌받으나 방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할 것이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징병검사에서 질병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의사를 취소한 것일 뿐이고 별도의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에 일정한 시간 일하기로 하고 그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근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에 대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 그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 2명만 있는 경우이므로, 친자녀가 아닌 그 2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친 자식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히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포된 날인 9. 27.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강아지에 물려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마당에 들어온 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쉽게 인정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과실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