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상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보험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장변경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변경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구상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작점 초과시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겠으나,종점단속과 구간평균단속의 경우에는 가장 초과정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모욕발언을 하였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받기 위해 자주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오래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의 신체정보(얼굴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 및 그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게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이 임의로 무시하지 못하며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상속포기가 되어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만 적절하게 하신다면 남친의 아버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제한이 없고 기간만 지켜서 신청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우선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