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인스타 사진을 이용해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단순히 채팅만 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1:1 채팅을 통해 그 도용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한 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10km/h까지는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법상 8년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농을 한 경우 기존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본격적인 계약체결로 나아가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기 지급한 돈은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셨으니 돈을 지급한 증거(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폭행이라도 수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전환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신청 등 절차는 경찰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실 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생년도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년월일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호주: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돌사진, 출생당시 사진 등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비용인데, 이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결정됩니다.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적인 부담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위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를 한 강아지의 주인에게 강아지 관리에 관한 과실에 따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 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