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판의 언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간판도 얼마든지 있는 데 일본어로 된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불법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지급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정당하게 가능하겠으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돈 돌려받으시면 좋으신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돈을 돌려받는 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죄는 죄 대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죄를 행한 것이고 그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가성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겠으나,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비율에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통행하던 중 줄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가 장비의 줄을 방치한 소유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과 사고발생은 무관한 것이니 연결지을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민사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도 취급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부당하다 하면 계약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어 이를 참고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