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재량입니다. 기존 변론내용으로는 판결하기 부족한 경우, 심리가 더 이루어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변론재개를 통해 변론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사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내려주실 것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거부한다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가져가실 것은 없고, 신분증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이미 주장하실 내용이나 입증자료는 법원에 모두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하신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신다면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카톡상 대화내용으로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만원의 보상은 상당히 과한 요구로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서 그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될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자살로도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갔음에도 수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반영구 눈썹문신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을 직접 막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차량을 임시정차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를 말하시는듯 합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10세, 독일 대만은 14세, 러시아 베트남은 16세, 미국은 8세(캘리포니아주는 14세), 중국은 12세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