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이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로 무단으로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인권 침해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주소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오타나 잘못된 점이 확인된다면 계약체결 시에 요청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대출 기관으로 대출의 요건 형식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도 고의적으로 위층에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단순한 소음의 피해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떤 음향을 도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10월 28일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차임과 관리비 등 금액을 보증금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마치셨고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다면 범죄 혐의가 없음이 확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 측으로 계좌 지급 정지 해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우선은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불송치 결정을 받으시면 해당 서류를 확보해서 은행 측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되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시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만지도 따져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나아가 선순위 임차인이나 다른 전입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증 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는 상당한 정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instagram을 운영하는 업체 측으로 직접 문의 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인 도움까지 필요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네이버나 Google 등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대처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해당 회사로 문의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광고를 삽입할지 여부는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광고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 규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광고가 언제 나오는지 광고의 지속시간 등에 대해서는 게임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니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나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중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