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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당당한두꺼비169

당당한두꺼비169

게임 모욕죄 질문 ( 발로란트 ) 라이엇 게임즈

게임하다 한명이 던지길래 그냥 욕ㅇ 한두마디 했더니
자기 어디어디사는 누군데 계속해보세요 이러길래
욕은 안하고 어디사는 누구야 왜그러냐 왜그렇게 게임하냐 시간 안아깝냐 이런식으로 게임내내 이름말하며 비아냥되었으면 모욕죄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

특이사항 :서버가 한국 인들이 사용하는 서버가 아닌 중국인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서버이고 그 안에서 한국인 팀원을 만나 이뤄진 상황입니다 팀내 한국인은 제가 비아냥댄 상대와 상대방의 친구 한 명 나머지는 전부 중국인이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던 중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