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아시아 서버에서 모르는 한국인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트라는 사람이 제가 하는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거 할거하다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욕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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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니고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나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