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kbs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에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해제가 된 것이겠지요.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에 고려는 되겠습니다.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라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구체적인 경우 기만적인 구인광고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대리 하려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아이가 상속을 하는 것이고 관리만 법정대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성인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