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물어 보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법원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있으나 우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거부하시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식의 참석여부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률상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면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 사고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실비율이 높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주의하시면 충분하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문제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사이트 이용방법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에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법 조문은 없습니다.3.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은 없습니다.대표이사 책임여부는 계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기재된 것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