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증거확보 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역이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돈이 대여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당시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라고 말을 하신 상황으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일방적 사유 즉 계정해킹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고소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그 이외에 다른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문의하시어 철회의사를 밝혀주시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기업 취업시 범죄경력 조회는 불가하며, 실제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착오로 금액을 알려주신 상황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생활에 따른 흔적, 노후화 정도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상회복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상 중개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겠으며, 다만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