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 승소 여부
작년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신고후 최근 9월중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판결문 한번 봐주시고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여부에 대해 판단과 비용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분실물이나 위탁물과 같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절차적 요건이나 심리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는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시가, 사용 불능으로 인한 추가 손해, 통신요금 등 간접 피해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분실 후 제삼자가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위 불법행위 사실이 기초사실로 작용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판단
실무에서는 휴대폰의 가액 산정과 피고인의 점유·사용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판결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의 존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휴대폰 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 피해 발생 시점,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비용 관련 안내
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과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판결문 검토 후 청구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