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나 정부에서 처리할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며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형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다른 형제들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 등 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기 또는 횡령배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근로계약 체결 내용 등에 따라 처리될 부분으로 애초에 상대방이 소속변경요구를 할 근거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이자제한법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은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내놓은 것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가 된다고 하여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손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주장하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참가에 관한 사항, 참가비 등 구체적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유무가 중요한 부분인데 기망행위가 있었다기 보다는 과실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