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잃어버리셨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나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작권 여부 및 사용가능 여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하며, 아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일응 진술이 일관되는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예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구거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경위와 형태, 배수로 공사의 잘못 여부, 가해가능성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배임죄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활동하지 않더라도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 동의없이 사용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답변서는 대금분할을 요청하셔도 되며, 통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2.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가 산입되므로 일응 질문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며다만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납부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구하도록 두시고 나중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어디이고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정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