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친구에게 전화번호 이름 서명 등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분으로 만든 종이를 실수로 잃어버리면 민 / 형사적 책임지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잃어버리셨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분으로 만든 종이에 친구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누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