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 부터가 성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그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쌍방 기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법적 효력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내용은 달라집니다. 검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허가 없이 마음대로 붙이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바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