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없으며, 아파트 관리규약 등 위반행위라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신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담당경찰관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각서도 받으셨다고 하신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하자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하자유무도 판단이 어렵습니다.정확한 하자의 정도가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 자전거임을 모르고 이용을 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이용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