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현생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주가 지난 상황에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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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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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택근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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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국에서 약조제를 2번이나 잘못조제해주는데 어떤조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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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몇번 내는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원칙은 2번 상속세가 부과되나 두번째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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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지분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시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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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법을다루고 같은 법률로 해석하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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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용실 진상고객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성립하게되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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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세입자 기간만료시 이사가지 않은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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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캡쳐해서 인스타,블로그 올려도 저작권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유튜브 및 해당영상 업로드 자에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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