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동업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반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얼마든지 동업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월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글임을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등록자에게 상표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나 주지성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인 아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고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자끼리 부딪히게 한 정도나 적용된 죄목 등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지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