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매매라면 매매의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의 문제들이 모두 발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름이 튀지 않으나 손님의 이례적인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측 및 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처분 가능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층 소유주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해당 부분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