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겠으나 일응 해당 부분을 관리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사진상으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우선적으로는 학교 측에 해당 내용, 근거규정 등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서 인정을 하고 정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년 5% 이자의 지급을 구하시고, 소 제기일로부터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판례집 24-1상, 213, 222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에 따라 질문주신 것과 같이 인구비례 2:1 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시면 어떤 자기부담금을 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단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되며, 상대가 사고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