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각이나 각하는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 손배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대로 지켜야 하며 증여의 해제사유도 확인되지않으므로 지켜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탄원서는 해당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고 탄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디자인만 다를뿐 게임의 진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며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설사 죄가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도 달리 사실을 밝힐 수단은 없으며 양측모두 피의자로 조정을 하게될것입니다. 조정이 결렬된후 다시금 피해를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특별한 사유는 없을것이며 단순히 재판부의 재판기일 일정에 따라 기일이 잡힌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꿀밤정도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통상 재판으로 가기전에 합의로 종결될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무고까지는 성립하지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