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억까지는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을 아래 금액 범위에서 청구가능한 것이니 1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 740만원이 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시며, 다른 측정방법을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에도 상당한 돈이 들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청은 하셨고 결정까지 나온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곧 확정까지 될 것이며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사회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폐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라고 까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채널이 불법적인 채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적인 경우였다면 이미 삭제되고 없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해당 점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방해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조차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상황으로, 이미 계약금이 걸려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배액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야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중한 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 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