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중이기는 했으나 상대 팔을 잡아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접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다른 지인들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을 배상할 법적의무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신 후, 해당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이후 일체의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되어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으로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만나서 합의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내용이 명확하다면 이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퇴거일, 보증금반환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신 후 임대인의 대답을 듣고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그에 맞는 대응방법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