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식당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전취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다른 법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한다고 바로 거주지 불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력구제는 권리침해상황이 발생하고 국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족끼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며 약물 부작용이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관계가 정리되므로 1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중주차 문제로 하루 일당을 손해봤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경우 불송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 문제로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