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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다니엘 손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와 이름을 알면 지급명령으로 나머지 정보도 확인이 될까요

피의자가 누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급명령으로 보정 받으면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 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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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정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전화번호 주소 등 확인이 어려우시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안다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