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부분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특별히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은 내부적인 결제 등에 사용하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둔 인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행위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사인 간의 다툼으로 각자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사는 검사에게 범죄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후임자의 월급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도급계약서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분할하시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기여도, 책임 등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서에는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형식을 갖춘 유효한 유서라면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고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더라도 동거를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동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투잡을 할때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정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의사, 계약내용, 바로 그만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