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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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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편과 아내가 같이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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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폭행 무고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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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파기 협박 대응 방법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전의 상태로 서로 받은 물건을 반환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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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적용되나요? 롤 1대1 채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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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팔아서 가지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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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회사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이며 이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서비스 물건은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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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기한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수령일로 7일은 통상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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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동생 돈빌려줬는데 도망갔어요 어떻해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현재 확보하고 계신 정보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이나 기타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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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ㅇ낳으므로 A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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