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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과 사진이 실명과 본인의 사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는 고의이므로 고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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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추후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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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범죄혐의와 피해액 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될 수 있으며, 배상신청서 만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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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부모 컴플레인: 학원에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도중에 개인적 업무를 하신 것만으로는 학원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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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 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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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사생활의 일부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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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3세 이상 미성년자 끼리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관계일때에 처벌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만약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이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의된 관계임에도 강간이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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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를 만낫습니다..제가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를 만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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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작정하고 신분증 위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는바,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위조된 공문서로 업주를 속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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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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