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을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행위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것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가처분이란 긴급성을 요하는 임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신다면 한달 이내에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통상 13세 이하)에 한하여 그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때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18세에 이르렀으므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ㅇ르 묻기 어렵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 만약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고 체포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계약상 계약을 해제하고 고양이를 반환받을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양이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기 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에 따라 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다투더라도 증거가 분명한 경우라면 3~6개월 안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법원 재판부의 재판일정 등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동업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이 문제되며,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등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가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후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했으며, 어떤 내용의 투자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이며,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동의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