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며, 소장 접수하시고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 친부에게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피고를 친부로 정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시 범인 주민번호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함께 기재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다른 처벌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송달이 안됐다고 한다면,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330~550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중대재해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될 상황이라염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상으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부분은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여부는 직장에서의 내부적인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달리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모양이 만약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