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보되는 증거나 기타 사정에 따라서 3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합의가 안되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3개월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2000만원 정도 범위로 예상됩니다.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장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기타 증거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예약이 많지 않은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노후된 아파트라는 사정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현 상태대로의 계약임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단순히 미닫이창의 일부 하자를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점유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했으니 협의해서 일자를 정해 면접교섭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보여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장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며, 기간만료시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 거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사정을 따져 묻고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촬영을 한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녹음,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권리침해행위로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유포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정도는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기때문에 안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는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관리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제출해주실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선고기일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신청은 가능하나 연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