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Question

저는 혼자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한 가족이 사는데 자꾸 밤9시 10시쯤에 막 소리가 들려서 옆집 애한테 뭔일이라고 말했는데 자꾸 아빠가 공부관련된걸로 때린다고 하네요? 수위가 배드민턴 채로 종아리랑 허리 등 때리고 애한테 블랙라벨 진짜 어려운건데 그걸 5장 영어는 자습서 그걸 5장 총 10장에다가

학원 숙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는 조금만 안읽으면 뭐라하고 애가 하루는 코로나 걸려서 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일어나라고 문제집 풀라고 시키더라고요 듣기로 거기 예전에 애 엄마랑 싸워서 집나가고 친척들이 겨우 자기가 미안하다해서 다시 들어왔다고 했고 친척들도 아빠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거 잘 신경안쓴다고 다시 그런일있으면 나가라는데 이거 신고할건데 형량 어느정도인가요? 저는 애가 그래도 성인될때까지 받으면 좋겠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폭행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인정 여부, 전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범행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사안 자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수사나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1~2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