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협박행위를 직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교사범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것인바, 단순히 범인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안은 너무나도 막연한 의심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구두로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마땅히 입증할 방법은 없으며, 가능한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와의 대화녹음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망하실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혼하여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의무기록지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고지되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통보가 갈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사기당한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