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정도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주일이내에 신고했다고 하여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결제기에 남은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으신 내역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였을 뿐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하신것도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인정되더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 통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통행을 위한 길이 맞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간판이 다소 돌출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행인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네이버페이 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소송을 맡으시는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창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이를 일관되게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히셔야 합니다. 초기대응과정이 중요한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 정수기 렌텔관련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렌탈업자가 렌탈물건의 관리를 해줄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렌탈물건에 하자가 생겨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