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애초에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별다른 성적 대화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으며, 적어도 문자로 계약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동의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들여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이 부모님께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절차는 진행이 되어야 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일단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만 해당 기록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법이 적용되겠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시효가 5년 적용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