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소장을 받으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신 후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선임료 이외에 재판이 길어짐에 따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증거도 없기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겠습니다.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확인까지 온 상황이라면 곧 경찰에서 출석하여 진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도 어떤 근거나 혐의사실을 보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죄혐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처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겠으나 이대로 두시면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실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중도해지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지게 되셨는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현장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이미 거래를 마친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이 시세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거래 자체를 무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수사 진행이나 범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섣불리 손해사정사의 주장에 동의하여 결정하시기 보다는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초로 검토하여 추후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견이 확고하시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의견만 교환하시고 이후 따로 검토를 한 후 별도로 정리된 의견을 통지해주시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에 사실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에 경찰 등 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판단은 유보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