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 입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서증에 대해서는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여전히 부지 상태로 남아 있고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집주인과의 사적인 계약관계에서의 문제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년 전 사건이라면 전화를 받은 경찰관도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답변할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호 협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되었을 때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 청구시 인용될 금액 등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실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서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소송을 하더라도 소방서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소송으로 진행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마음대로 적시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전화인지 알 수 없기에..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을 판매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사전에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된 경우에만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선생님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