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개월치 못받은게 있고 소급해서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신 부분이며,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낙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에 대한 증거가 소실된 것으로 보아 추후 입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는 없다고 해도 질권설정에 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임대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종국에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즉 임대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 입회협과 주관사측에 사실확인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등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이 있다면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고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기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