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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교도소로 오라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다면 선고가 나온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시간을 두고 지정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수감절차가 진행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려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