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무단횡단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전과가 남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한편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해자가 적시한 것은 사실도 있고 허위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개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시게 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 측 보험사로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시고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에 들어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시며 월요일에는 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연락하시어 납부를 해 주시면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비록 성별을 속이기는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상대방이 성별을 속아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냈다고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사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따져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체포 하게 되면 이후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도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많지만 사학건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기록을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