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고소를 당하면 그 사건을 알 수 있나요?
제게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뭔가로 고소를 당하거나 사건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게 사건이 있는지 검색해서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시스템상 등록되는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 처리가 늦어져 곧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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