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는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집을 수리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소명을 통해 해당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사건번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물품을 받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인 경우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확인한 것처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제품의 하자는 맞기 때문에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떠나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금가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정을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