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을 당했던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행위로 직업에 있어서 직위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임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라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물 주인의 배상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성립함으로 주의하셔서야 하고 또한 그 행위가 영업 중인 자에 대해 이뤄질 경우 업무 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적 사진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체포 또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